지원 범위
인허가는 업종마다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여행업 등록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받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며 시설 유형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사업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지고, 설립 허가를 받은 뒤 등기까지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
- 여행업 등록
-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 공익법인 지정
- 민간자격 등록
- 화장품 제조업 등록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사전 확인 사항
적용 요건과 준비 자료는 신청 주체와 신청 유형,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지금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한 뒤에 준비할 서류를 정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검토 및 진행 방식
상담에서 목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적용 요건과 제출 자료, 진행 순서를 검토해 알려 드립니다. 요건을 바로 충족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대안과 필요한 기간을 함께 제시합니다. 진행에 합의하면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리하고 처리 경과를 공유합니다.
- 01 상담 요청: 연락처와 검토가 필요한 기본 사실을 전달합니다.
- 02 범위 확인: 목표, 현재 상태, 필요한 자료와 선행 조건을 확인합니다.
- 03 위임 협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확인한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04 진행 안내: 접수, 보완, 결과 확인의 상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